전체 글116 행정처분(행정작용론) 1.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인가?) 행정처분은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행정작용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정작용은 넓은 의미로 행정기관 또는 사인의 행위로서 행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행정상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도 있고 공법관계도 있는데, 행정작용은 공법관계인 행정법적 법률관계만 염두에 둔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넓은 의미의 행정작용은 공법적 행정작용과 사법적 행정작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좁은 의미의 공법적 행정작용만을 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행정처분의 개념을 알기 위해 행정행위 개념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독일과 일본의 행정법을 많이 참고하거나 계수하였다. 특히 그중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 2023. 1. 19.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목표로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 행정작용 자체로는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 원칙적으로는 처분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상 사실행위는 일정한 사실상의 효과나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행정 현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압수행위, 위반건축물의 철거행위, 도로의 설치,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태극기 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상 사실행위는 급부행정 분야나 조정적 기능이 있는 부분에서 엄격한 법적 통제보다는 유연성 있는 비공식적인 행정 활동을 원하는 행정기관이 선호하는 행정작용 형식이다. 한편, 행정상 사실행위는 개별적인 법적 규율이 아.. 2023. 1. 17. 행정계획 1. 의의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함으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작용 형식을 말한다.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누8567판결을 보면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과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나와 있다. 행정계획은 행정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행정작용인데 점점 그 중요도가 증대되고 있다. 행정계획이 이렇게 중요한 행정작용형식이 되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2023. 1. 16. 공법상 계약 1.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여 성립되는 행정작용이다. 사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은 차이가 있다. 사법상 계약은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영미법계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 대신 정부가 주체가 되어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의미에서 "정부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영미권에서도 정부 계약의 경우 순수한 민간주체 간의 사법상 계약과 다르게 정부의 감독권이나 계약 내용의 변경권, 해지권과 해제권 등을 인정하는 소위 표준조항들을 두고 있다. 2. 공법상 계약의 인정 범위 공법상 계약은 양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 2023. 1. 10. 성문법(3) :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및 통제 1.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법규명령의 한계 가운데 위임 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한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지만, 법규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규명령 제정 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이다. 법규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제1 가지 설은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기준을 법규명령에도 적용하려는 견해이다. 제2 가지 설은 위법한 법규명령은 항상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현행법제가 처분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규범인 법규명령을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그대로 행정입법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3 가지 설은 법규명령은 폐지되지 않는 한 비록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 2023. 1. 8.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1. 개념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그 중 행정상 법률관계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뿐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어야겠지만, 국회에 의한 입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따라갈 수 없고, 오늘날처럼 행정 내용이 전문화되는 사정 하에서는 법의 구체적 내용을 행정기관이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행정기관이 입법 작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종류 법규명령의 종류로는 법률종속명령과 법률 대체 명령, 위임명령과 집.. 2023. 1. 8.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