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8 성문법(3) :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및 통제 1.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법규명령의 한계 가운데 위임 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한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지만, 법규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규명령 제정 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이다. 법규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제1 가지 설은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기준을 법규명령에도 적용하려는 견해이다. 제2 가지 설은 위법한 법규명령은 항상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현행법제가 처분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규범인 법규명령을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그대로 행정입법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3 가지 설은 법규명령은 폐지되지 않는 한 비록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 2023. 1. 8.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1. 개념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그 중 행정상 법률관계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뿐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어야겠지만, 국회에 의한 입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따라갈 수 없고, 오늘날처럼 행정 내용이 전문화되는 사정 하에서는 법의 구체적 내용을 행정기관이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행정기관이 입법 작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종류 법규명령의 종류로는 법률종속명령과 법률 대체 명령, 위임명령과 집.. 2023. 1. 8. 성문법 : 헌법 · 법률 · 조약 및 국제법규 1. 헌법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하에서 헌법은 실속 없는 외형이었지만, 현재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는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법률의 위헌 심사 등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과거에 비해 이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축적해가고 있다.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써 헌법에서 제시된 국가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은 행정법의 해석기준이 된다. 헌법은 이렇게 행정법의 간접적인 법원이 될 수 있고, 직접적인 법원도 될 수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 2023. 1. 8. (행정법) 신뢰 보호 원칙 1. 개념 신뢰 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선행행위를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신뢰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다른 사후행위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국민은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의사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말과 행동은 국민에게 상당한 신뢰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뢰 보호 원칙이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위를 통해 형성될 수도 있고, 위법한 행위를 통해 형성될 수도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이 신뢰한 경우인데, 이러한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는 취소나 무료.. 2023. 1. 7.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