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0 성문법(3) :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및 통제 1.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법규명령의 한계 가운데 위임 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한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지만, 법규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법규명령 제정 상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이다. 법규명령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제1 가지 설은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기준을 법규명령에도 적용하려는 견해이다. 제2 가지 설은 위법한 법규명령은 항상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현행법제가 처분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규범인 법규명령을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그대로 행정입법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3 가지 설은 법규명령은 폐지되지 않는 한 비록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 2023. 1. 8.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1. 개념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다.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그 중 행정상 법률관계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규명령뿐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어야겠지만, 국회에 의한 입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따라갈 수 없고, 오늘날처럼 행정 내용이 전문화되는 사정 하에서는 법의 구체적 내용을 행정기관이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행정기관이 입법 작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종류 법규명령의 종류로는 법률종속명령과 법률 대체 명령, 위임명령과 집.. 2023. 1. 8. 성문법 : 헌법 · 법률 · 조약 및 국제법규 1. 헌법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형식적 법치주의하에서 헌법은 실속 없는 외형이었지만, 현재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는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법률의 위헌 심사 등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과거에 비해 이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축적해가고 있다.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써 헌법에서 제시된 국가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은 행정법의 해석기준이 된다. 헌법은 이렇게 행정법의 간접적인 법원이 될 수 있고, 직접적인 법원도 될 수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 2023. 1. 8. (행정법) 신뢰 보호 원칙 1. 개념 신뢰 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선행행위를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신뢰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다른 사후행위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국민은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의사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말과 행동은 국민에게 상당한 신뢰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뢰 보호 원칙이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위를 통해 형성될 수도 있고, 위법한 행위를 통해 형성될 수도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이 신뢰한 경우인데, 이러한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는 취소나 무료.. 2023. 1. 7.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의의 법치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권의 행사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법치행정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법원리이며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를 행정 영역에서 적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에 의한 행정은 행정이 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실체적 측면에서의 법치행정 원리와 절차적 측면에서의 법치행정 원리는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법치행정 원리가 행정의 법률 적합성만을 의미했다면 최근에는 행정구제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2.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법치주의의 개념.. 2023. 1. 7.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실익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구별한다. 그런데 이 구별은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 구별을 부인하는 학설과 구별을 긍정하는 학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소송유형 선택과 절차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과거의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데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주체설은 법률관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기초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이러한 주체설은 다시 구(舊)주체설과 신(新)주체설로 나누어.. 2023. 1. 7.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