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6 행정과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정부의 지배나 규제받지 않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수요 증대로 인한 정부의 거대화로 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시민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활한다. 1. 시민사회의 등장 배경 시민사회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유럽에서 출발했다. 당시 유럽은 정치적으로 절대주의 국가가 위기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자본주의가 확산하여 부르주아 세력이 부상했다. 이에 따.. 2023. 1. 3. 행정과 법 1. 행정의 헌법적 기초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러한 법적 근거 중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 원리를 들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원과 정당성의 근거를 이루고, 국가 권력구조와 기능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행정도 헌법에 근거해야 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내용은 입헌주의에 있으며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 및 법치주의가 입헌주의의 핵심 원리다. 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 목표이자 입헌주의의 목적이다. 즉, 행정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은 국.. 2023. 1.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