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행정) 지속 가능 발전

1. 등장 배경
1970년대부터 환경 문제가 특정한 지역을 넘어 범지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를 국제적 차원으로 쟁점화하는 사건들이 많아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 보건연맹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보건 전략이다. 이 전략은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 자원의 수탁자 임무 수행을 위해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 전략의 핵심적인 목적은 필수적인 생태 과정과 생명 지원 체계의 보전,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보장 등이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모으려는 최초의 시도는 '나이로비 선언'이다. 나이로비 선언은 인간환경회의의 10주년 기념행사인 1982년 UNEP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WCED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환경 보전과 개발을 통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개념으로 정립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대중적인 빈곤, 인구 성장,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환경 질의 파괴 등을 들고 있다. '브룬틀란트 보고서' 이후 1992년 브라질의 리우회의를 거쳐 발전의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우리나라는 2000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6월 4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근거해 '경제·사회·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 국가'를 발전의 비전으로 선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했다.

2. 개념
'브룬틀란트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고 개발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요구까지도 고려하는 세대 간 형평을 기하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스테드만과 힐(Stedman & Hill, 1992)은 이러한 WCED의 견해를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 = 생태계의 안정 유지에 대한 관심 + 관리된 경제 성장 +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관점이나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파악될 수 있고,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인간이 자연 자원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과 경제 발전에 대한 보편적인 욕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세 개념은 환경, 경제, 형평성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통합화시킬 것인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환경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등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3.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요 영역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이른 시일 내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영역이 있다. 자연 자원의 활용, 정치 및 행정 체계의 개선, 생태계의 보전, 인류 건강 수준의 향상, 환경친화적 농업,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생활환경의 보존, 안전하면서 연료 소비가 적은 교통 체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녹색을 중시하는 경영,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농업, 소비 지향적 문화의 변화 등을 꼽고 있다. 이 주요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과 원칙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의식과 행태를 바꿀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은 가능하다. 인류가 자연 복원력을 수용하는 범위에서 발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혹은 복원력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자연을 착취하느냐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사회 발전의 개인 영역 내에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달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학자들은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원칙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로 환경 용량의 존중이다. 인구 증가와 성장이 생태계의 수용 능력의 한계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생태적인 한계는 자원의 탐사, 개발 방향, 투자의 조정, 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 본질적으로 모든 개발은 범지구적으로 환경 용량은 물론 지역적인 환경 용량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 용량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고 제한적인 지역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업과 인구의 공간상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로 세대 간 형평성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이란 현세대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다음 세대들도 현세대와 마찬가지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반 구축,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정적 재정구조의 확충 등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로 삶의 질 향상이다. 현세대의 안정적 삶과 함께 이러한 삶을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자원의 남용과 환경 파괴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후손의 복지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발의 양보다는 개발 성과의 공정한 배분과 개발의 질적인 수준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자원 배분의 최적화이다. 희소한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개발의 방향을 자원 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 가능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투입과 환경관리의 일체화, 재이용과 재활용의 촉진,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양식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환경 보전의 책임은 국제화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가능하다. 지구촌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국가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른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