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연구33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 접수 및 준비사항 얼마전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저의 꿀팁을 담아 어디에서 접수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려드릴게요! 1. 시험 접수 꿀팁 먼저 인터넷에서 "한국세무사회" 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이라고 적힌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미 원서접수 기간이 지나고 들어가서 접수내역 저렇게 나오네요. 원서접수 기간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컴퓨터활용능력처럼 기간 안에 신청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완전 티켓팅 수준이더라구요!! 첫 날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이미 자리가 다 차서 랜덤으로 시험장에 걸리는 걸로 신청했습니다...ㅠㅠ 원하는 시험장에 신청하실 분들은 꼭 당일 0시에 원서접수 하세요!! 원서접수가 잘.. 2023. 7. 15. 행정처분(행정작용론) 1.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인가?) 행정처분은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행정작용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정작용은 넓은 의미로 행정기관 또는 사인의 행위로서 행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행정상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도 있고 공법관계도 있는데, 행정작용은 공법관계인 행정법적 법률관계만 염두에 둔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넓은 의미의 행정작용은 공법적 행정작용과 사법적 행정작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좁은 의미의 공법적 행정작용만을 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행정처분의 개념을 알기 위해 행정행위 개념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독일과 일본의 행정법을 많이 참고하거나 계수하였다. 특히 그중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 2023. 1. 19. 행정상 사실행위 1. 의의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목표로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 행정작용 자체로는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 원칙적으로는 처분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상 사실행위는 일정한 사실상의 효과나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행정 현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압수행위, 위반건축물의 철거행위, 도로의 설치,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태극기 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상 사실행위는 급부행정 분야나 조정적 기능이 있는 부분에서 엄격한 법적 통제보다는 유연성 있는 비공식적인 행정 활동을 원하는 행정기관이 선호하는 행정작용 형식이다. 한편, 행정상 사실행위는 개별적인 법적 규율이 아.. 2023. 1. 17. 행정계획 1. 의의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함으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작용 형식을 말한다.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누8567판결을 보면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과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나와 있다. 행정계획은 행정처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행정작용인데 점점 그 중요도가 증대되고 있다. 행정계획이 이렇게 중요한 행정작용형식이 되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2023. 1. 16.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