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연구33 (행정법) 신뢰 보호 원칙 1. 개념 신뢰 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선행행위를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신뢰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다른 사후행위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국민은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의사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말과 행동은 국민에게 상당한 신뢰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신뢰 보호 원칙이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위를 통해 형성될 수도 있고, 위법한 행위를 통해 형성될 수도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이 신뢰한 경우인데, 이러한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는 취소나 무료.. 2023. 1. 7.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의의 법치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권의 행사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법치행정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법원리이며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를 행정 영역에서 적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에 의한 행정은 행정이 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실체적 측면에서의 법치행정 원리와 절차적 측면에서의 법치행정 원리는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법치행정 원리가 행정의 법률 적합성만을 의미했다면 최근에는 행정구제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2.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법치주의의 개념.. 2023. 1. 7.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실익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구별한다. 그런데 이 구별은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 구별을 부인하는 학설과 구별을 긍정하는 학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소송유형 선택과 절차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과거의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데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주체설은 법률관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기초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이러한 주체설은 다시 구(舊)주체설과 신(新)주체설로 나누어.. 2023. 1. 7. (환경 행정) 지속 가능 발전 1. 등장 배경 1970년대부터 환경 문제가 특정한 지역을 넘어 범지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를 국제적 차원으로 쟁점화하는 사건들이 많아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 보건연맹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보건 전략이다. 이 전략은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 자원의 수탁자 임무 수행을 위해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 전략의 핵심적인 목적은 필수적인 생태 과정과 생명 지원 체계의 보전,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보장 등이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에 대해 선진국.. 2023. 1. 6.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