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연구36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의의 법치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권의 행사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법치행정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법원리이며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를 행정 영역에서 적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에 의한 행정은 행정이 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실체적 측면에서의 법치행정 원리와 절차적 측면에서의 법치행정 원리는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법치행정 원리가 행정의 법률 적합성만을 의미했다면 최근에는 행정구제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2.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법치주의의 개념.. 2023. 1. 7.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실익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법과 사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구별한다. 그런데 이 구별은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서 구별을 부인하는 학설과 구별을 긍정하는 학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소송유형 선택과 절차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과거의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데 주체설, 성질설, 이익설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주체설은 법률관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기초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이러한 주체설은 다시 구(舊)주체설과 신(新)주체설로 나누어.. 2023. 1. 7. (환경 행정) 지속 가능 발전 1. 등장 배경 1970년대부터 환경 문제가 특정한 지역을 넘어 범지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를 국제적 차원으로 쟁점화하는 사건들이 많아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 보건연맹 회의에서 채택된 세계보건 전략이다. 이 전략은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 자원의 수탁자 임무 수행을 위해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 전략의 핵심적인 목적은 필수적인 생태 과정과 생명 지원 체계의 보전,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보장 등이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에 대해 선진국.. 2023. 1. 6. 행정 조직의 리더십 1. 전통적 접근법 리더십이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공유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의 노력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리더십은 리더십 과정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특성론적 접근법, 행태론 적 접근법, 권력-영향력 접근법, 상황론적 접근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신체적인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과 성격, 사회적 특성, 과업 등과 관련된 지식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특성론적 접근법은 성공적인 리더는 공통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던 특성론적 접근법은 여러 비판을 받았다. 성공.. 2023. 1. 6.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